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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8 01:51:09 ]  
제 목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인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사 분리발주'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반대2인/기권8인)하였다.
본 법안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국회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의 희생이 더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하도급 병폐문제 근절 등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의 취지가 인정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이로써 소방공사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비로 소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균 회장은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말하며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