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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30 05:52:44 ]  
제 목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행위: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착공신고: 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

=이 전
령 제4조(착공신고 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

=변 경(20년)
령 제4조(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착공신고
#건축행위 전제조건을 삭제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 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개설: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이 전
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신설/개설/증설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신설/개설/증설
>>물분무등소화설비등의 신설/개설/증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개설/경계구역의 증설
>>소화용수설비 등의 신설/개설 등(9종)

=변 경(20년)
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추가)'비상방송설비'의 신설/개설
>>(추가)'비상조명등'의 신설/개설
>>(개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개설(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