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03.15.]
[대통령령 제32536호, 2022.03.15. 일부개정]
개장 이유 및 주요 내용 : 다중이용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 등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류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2차 위반 시 '10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인 300만원의 최소 3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