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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20 04:32:39 ]  
제 목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 Q&A
Q . 소방공사 착공미대상 공사중 단순 이설(감지기 및 헤드등 교체, 철거, 증설없음)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 또는 건축업체가 소방면허가 있는 업체로 하도를 주거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기위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발주자)은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지기 및 헤드 교체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5호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건축업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하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있고 면적이 1,300제곱미터일때 근린생활시설이 900제곱미터이고 주차장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주차장도 근린생황시설 용도에 포함되어 거실제연을 설치해야 되나요?

A .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할 사유는 없습니다.

Q .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 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부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젓에 산입되지 안으므로 건축물의 외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해당 부분이 200㎡ 이상인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대상에 해당하는지?

A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자목의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