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내지반과 지진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하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통적용사항은 11개 각 부처가 관리하는 31종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 시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한 법 근거가 배경이 됐다.
안전처는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 동안 연구개발(R＆D)을 진행했으며 9.12 지진을 계기로 구성한 관계부처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에서 공표안을 마련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으나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상이한 미국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 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 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하는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적용사항(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 세기는Ⅰ,Ⅱ구역으로 구분 ▲지반분류 체계는 지반종류를 S1~S6로 결정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설계응답스펙트럼)은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 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하도록 설정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 복구, 장기복구ㆍ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 등이다.
또 설계지진 분류체계(재현주기)는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 등급 분류체계를 특등급에서 I등급, II등급으로 분류했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과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내진설계기준 정비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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