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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4 04: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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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공사감리자 지정범위를 시설별로 구체화(공사별,신설,개설,증설)및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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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시행 2016.1.21. 개정 2016.1.19)
개정사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개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신설,개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법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함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 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제4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전문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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