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ㆍ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 기준 설정
- 외국인 안전확보 위해 피난안내도 외국어 병기토록 개선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할인과 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밀폐구조 영업장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료의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창업지원을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영업장 면적과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앞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밀폐구조 영업장 구체적 기준을 ‘영업장에 설치된 창문 등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영업장’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법률을 제외한 이번 영 및 규칙 개정안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기사입력시간 : 2014년 03월24일 [12:52] ⓒ 소방방재신문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