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14-04-14 06:12:02 ]  
제 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별표2의2 신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제2항(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를 천장 또는 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내부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함


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첨부서류 합리화(안 제11조제5호, 제6호 신설)


1)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관통부분의 내화성능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공 검



사 신청 시에 내화성능충전구조물 성능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 하여, 화재시 인근 룸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인․허가 등 관련부서에



서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요구함에 따라 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에 한하여 안전



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개정함


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안 별표2의3)


1)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자녀는 총 1,445,631명



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달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11,140,028명으로 조사됨


2) 이와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