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7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3호(2006. 12. 30.)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 8.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칭지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수평투영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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