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2호, 2009. 7. 27. 공포ㆍ시행)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하는바, 담보제공액 등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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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4. 9.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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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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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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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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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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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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