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2015. 3.26 ~ 2015.5.6 (40일간)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2호
(시행규칙) 2015. 3.26 ~ 2015.5.6 (40일간),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3호
○ 주요내용
(시행령)
- 기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 신설(제12조, 제15조의4, 별표 5, 부칙 제2조)
-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5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의 삭제(안 제21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8, 별표 10)
-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사유 및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 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처분 신설(안 별표 10)
(시행규칙)
- 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 방염업에 관한 등록 행정처분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 별표 4, 별표 7, 별표 8)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시행령)
○ 의견개진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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