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4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0호(2006. 12. 30.)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 8.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라 함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3. “인공소생기”라 함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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